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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신청서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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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4.7.4.] [기획재정부령 제428호, 2014.7.4., 일부개정]에 의한 [서식 1] 세액공제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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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세액공제신청서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1]
- 법령종류 : 기획재정부령
- 공포번호 : 제322호
- 공포일자 : 2013년 2월 23일
- 시행일자 : 2013년 2월 23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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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稅額控除] 조회수 50

세액공제란 과세소득 금액 등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실제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세액공제의 목적은 첫째,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거나 따로 징수되기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 때문에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하는 것이며, 둘째 세 부담의 균형과 경감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장부기장의 성실을 촉구하기 위한 것과 넷째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인 것 등이 있다.
세액공제의 종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등이 있다.

공제의 액을 일정하게 하는 한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일수록 효과가 크고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일수록 효과가 크다.
세액공제 관련 양식에는 세액공제 신청서, 세액공제 명세서, 세액공제 신고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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