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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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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이송 통지

상품번호
YF-FOR-28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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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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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10.28, 타법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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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신청표 신청원 신청서 통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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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이의신청서 이송 통지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기획재정부령
- 공포번호 : 00867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28일
- 시행일자 : 2021년 10월 28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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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statement of protest, 異意申請書] 조회수 1,025

법원 등 국가기관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개인 및 단체는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행정법상에서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상에서는 재판을 집행 받은 자 혹은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이의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를 이의신청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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