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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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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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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FOR-2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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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21.09.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08.31, 타법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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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법인세법 대통령령 시행령 과태료 개정령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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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법인세법 시행령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31961
- 공포일자 : 2021년 08월 31일
- 시행일자 : 2021년 09월 10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xxxx.xx.xx.>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21조의3제2항제1호
가.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1천만원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해외부동산 취득 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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