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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4서식] <개정 xxxx.xx.xx.> (앞쪽)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귀하가 ( )년 ( )월에 신청한 ( )장려금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1.결정 내용 ( 년 소득분) (단위: 원) 구분 결정금액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환수(차감)액 환급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 2.결정 근거 3.결정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수령방법 ㆍ 금융기관계좌를 신고한 경우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합니다. ㆍ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내드린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여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1.결정금액은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순서대로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① (100분의 50 감액)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고 2억원 미만인 경우 ② (100분의 10 감액)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③ (자녀세액공제 감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2.신청자에게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은 체납세액에 충당(30% 한도)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결정금액에서 충당액을 차감한 후 금액입니다. 3.반기 근로장려금은 ①결정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②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 시 지급합니다. 4.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결과 환수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 및 5년간 발생하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고, 미환수금액은 소득세로 고지합니다. -환수 내역은 제2쪽과 같습니다. 5.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소득ㆍ재산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에 가산세(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합니다)를 추가하여 징수합니다.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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