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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서 [letter of notification, 通報書] 조회수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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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조세경쟁은 납세자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국제 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조세조약에 의하여 인정된 국제적 이중과세의 해결수단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용하여 국제적 이중과세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본 상호합의 납세자 지침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납세자 지침은 국내외에서 우리나라의 상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전부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양식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전부개정]에 의한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양식입니다.
업무 개선에 대한 제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서식입니다. 제안내용과 심의내용 및 채택여부를 표시하여 작성하는 개선제안 결과통보서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전부개정]에 의한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양식입니다.
학교명, 성명, 신체발달상황, 근골격 및 척추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학생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작성시 사용하는 통보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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