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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공매예정가격조서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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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예정가격조서

상품번호
YF-FOR-2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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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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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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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시행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835호, 2021.03.16, 전부개정]에 의한 공매예정가격조서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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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조서 #가격조서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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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공매예정가격조서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기획재정부령
- 공포번호 : 00835
- 공포일자 : 2021년 03월 16일
- 시행일자 : 2021년 03월 16일
- 개정방법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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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公賣] 조회수 94

공매란 국가가 주체로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공매에는 민사상 강제집행으로 그 목적물을 환가하는 방법과 국세체납 처분절차의 최종 단계로써 압류 재산을 강제적으로 환가처분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담보권의 실행 방법으로 행해지는 임의경매와 강제집행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강제경매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매라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공법상 금전 급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써 체납처분 절차에서 물품을 환가하는 수단으로 행해진다.

경매가 개인 간의 채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공매는 국가기관과 개인 간의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공매 기관으로는 국세청, 지자체의 세무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다.
공매와 관련한 양식으로는 공매대행 중지 요구서, 공매대행 취소, 공매 통지서, 공매대행 의뢰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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