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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면허 신청 등 관련 첨부서류(제2조 관련)

상품번호
YF-FOR-2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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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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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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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839호, 2021.03.16, 제정]에 의한 주류 제조면허 신청 등 관련 첨부서류(제2조 관련)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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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제조면허 첨부서 제2조 첨부 주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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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주류 제조면허 신청 등 관련 첨부서류(제2조 관련)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 기획재정부령
- 공포번호 : 00839
- 공포일자 : 2021년 03월 16일
- 시행일자 : 2021년 03월 16일
- 개정방법 : 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주류 제조면허 신청 등 관련 첨부서류(제2조 관련)
구분
첨부서류
관련 규정
1.주류 제조면허 및 밑술ㆍ술덧 제조면허 신청
가.사업계획서
나.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다.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목록
라.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마.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바.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자.「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주세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차.「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같은 호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
가.사업계획서
나.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다.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의 목록
라.제조시설ㆍ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마.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바.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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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document, 書類] 조회수 407

서류는 사람이나 기계가 판독할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한 데이터와 기록을 의미한다.
손으로 쓰거나 인쇄된 문서, 그리고 컴퓨터로 작성한 전자 문서 또한 서류에 포함된다.

이는 특정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특징이 있다.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서류목록, 해당 서류가 포함되는 분류기준, 제출날짜, 확인 항목, 제출자 정보 등을 작성하도록 한다.
서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그 내용적인 구성도 분야에 따라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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