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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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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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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FOR-2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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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0호, 2021.02.17, 제정]에 의한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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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 판매업 판매 주류 조제 요건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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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31450
- 공포일자 : 2021년 02월 17일
- 시행일자 : 2021년 02월 17일
- 개정방법 : 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제1항 관련)
1.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그 밖의 사항
가.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나.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자격 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비고: 면허 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그 밖의 사항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그 밖의 사항란 나목2)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특정주류도매업
창고면적
22㎡ 이상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된 주류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의 사항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1), 3) 및 4)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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