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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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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상품번호
YF-FOR-28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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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906호, 2021.07.27, 일부개정]에 의한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1호 관련)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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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산지 #당사자 #특정 #특별 #조제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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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법 령 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31906
- 공포일자 : 2021년 07월 27일
- 시행일자 : -0001년 11월 30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8]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1.신선, 냉장 및 냉동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xxxx.xx.xx호, 제xxxx.xx.xx 호, 제xxxx.xx.xx 호, 제xxxx.xx.xx호, 제0202.10.0호, 제0202.20.1 호, 제0202.20.9
호 및 제0202.30.0호)
이행연도
2016.7.1.~
2017.6.30.
2017.7.1.~
2018.6.30.
2018.7.1.~
2019.6.30.
2019.7.1.~
2020.6.30.
2020.7.1.~
2021.6.30.
2021.7.1.~
2022.6.30.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10,716
10,930
11,149
11,371
11,599
11,831
특별긴급관세율(%)
40.0
30.0
30.0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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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關稅] 조회수 106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 국내 산업의 보호 및 경제정책적 고려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되나, 거의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다.

관세는 다시 부과 방법에 따라 수입품의 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종가세와 수입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구분되며, 성격에 따라 보호관세적 성질의 것과 외국 상품의 소비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재정관세적 성질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세입을 통해 국가 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에 억제되어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관세와 관련한 양식에는 관세환급 명세서, 관세감면 물품 신고서, 관세분할납부 승인 신청서, 관세 면제 신청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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