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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경영체제 인정기구 행정처분기준(제15조 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지정받은 각 분야를 기준으로 같은 분야에 대한 위반행위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다만, 같은 지정 분야에 대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가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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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시행규칙: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4.08]
- 문서 정보: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6호에 의거 제15조 관련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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