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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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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상품번호
YF-FOR-281955
분량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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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건
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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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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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3호, 2021.10.21, 일부개정]에 의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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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 소관부처 : 특허청
- 법 령 명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산업통상자원부령
- 공포번호 : 00433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21일
- 시행일자 : 2021년 10월 2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xxxx.xx.xx.>
특허로()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앞쪽)
【신청 구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의신청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디자인등록번호】
【등록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청이유】(별지에 기재)
【증거방법】(별지사용 가능)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개 디자인 원 (기재방법 제7호 참조)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1통 (기재방법 제9호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1.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신청 구분
내용
관련 규정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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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statement of protest, 異意申請書] 조회수 1,023

법원 등 국가기관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개인 및 단체는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행정법상에서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상에서는 재판을 집행 받은 자 혹은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이의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를 이의신청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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