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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 xxxx.xx.xx.>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 1.일반기준 가.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사업정지의 기간이 지나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이 경우 행정처분이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로 감경(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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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1.03.17] [고용노동부령 제313호 2021.03.17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양식입니다. 무료 예문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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