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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 관련)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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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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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FOR-28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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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0.10.01] [고용노동부령 제295호, 2020.09.29, 일부개정]에 의한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 관련)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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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제6조 해지 해제 해약 조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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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 관련)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법 령 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고용노동부령
- 공포번호 : 00295
- 공포일자 : 2020년 09월 29일
- 시행일자 : 2020년 10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xxxx.xx.xx.>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 관련)
1.일반기준
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의 처분을 해야 한다.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위탁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나.위탁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까지 훈련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다.위탁인정제한은 해당 훈련기관이 법 제16조ㆍ제19조ㆍ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제한(이하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이라 한다)의 효력을 갖는다.다만, 개별기준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훈련과정이 속한 직종(「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말한다)에 대해서만 위탁인정제한 하도록 하는 경우(이하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라 한다)에는 그렇지 않다.
라.개별기준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가 적발되어 계약의 해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훈련기관과의 새로운 위탁계약 체결 및 인정을 유보할 수 있다.

마.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 중에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이 경우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제한 기간 기산점은 최초의 위탁계약 해지일로 한다.
바.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있다.

사.같은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기준에 규정된 계약해지(1년간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마지막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종료된 후 6개월의 범위에서 전과정위탁ㆍ인정제한을 할 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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