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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 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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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 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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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FOR-2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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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고용노동부령 제341호, 2021.12.31, 일부개정]에 의한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 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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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소멸 #산재보험 #고용보험 #계약해지 #통지표 #통지서 #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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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 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법 령 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 고용노동부령
- 공포번호 : 00341
- 공포일자 : 2021년 12월 31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xxxx.xx.xx.>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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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소멸 [ ]보험계약 해지 승인 [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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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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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産災保險] 조회수 131

산재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무과실 책임주의이며,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 보상 방식으로 지급된다.
또한 산재보험은 자진신고와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치이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산재처리 시 재해자는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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