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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xxxx.xx.xx.> 하수급인 명세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원수급인 사업주 ① 본사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 또는 법인명칭 ③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④ 대표자 사업장 ⑤ 사업장(현장)관리번호 ⑥ 명칭(공사명) ⑦ 보험사무대행기관 ⑧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하수급인 (1) 사업주 ⑨ 사업장관리번호 ⑩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⑪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⑫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⑬ 건설ㆍ공사ㆍ소방시설ㆍ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등록증 종류 등록번호 등록일자 ⑭ 하도급금액 하수급인 (2) 사업주 ⑨ 사업장관리번호 ⑩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⑪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⑫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⑬ 건설ㆍ공사ㆍ소방시설ㆍ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등록증 종류 등록번호 등록일자 ⑭ 하도급금액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제출서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이 서식은 건설업 등 관련 사업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해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2.건설업 등 관련 사업의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를 말합니다. 작성방법 1.① ~ ⑧란은 원수급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⑨ ~ ⑭란은 하수급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①란은 원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4.⑤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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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용도

하수급인 명세서는 건설업체가 하수급인과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서식을 통해 하수급인의 사업 정보와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식은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 및 기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법적 분쟁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이런 사용자에게 추천드려요

• 건설업체의 하수급인 관리 담당자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업체의 경영진
•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인사 담당자
• 하수급인 정보 관리 및 기록을 담당하는 회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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