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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위탁계약 해지 등의 세부기준(제16조제6항 관련)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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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해지 등의 세부기준(제16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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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09.07] [대통령령 제31975호, 2021.09.07, 일부개정]에 의한 위탁계약 해지 등의 세부기준(제16조제6항 관련)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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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세부기준 #해지 #해제 #해약 #조제 #위탁
2022 예스폼 후기왕

예스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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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위탁계약 해지 등의 세부기준(제16조제6항 관련)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법 령 명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31975
- 공포일자 : 2021년 09월 07일
- 시행일자 : 2021년 09월 07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위탁계약 해지 등의 세부기준(제16조제6항 관련)
1.일반기준
가.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를 시정 요구로 할 수 있다.
나.고용노동부장관은 가목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법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 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교육ㆍ지원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진행 중에 있는 해당 취업지원 또는
교육ㆍ지원에 한정하여 그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다.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계약이 분원ㆍ지원 등 지역 단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역 단위별로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적용한다.

2.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법 제35조제5항제1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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