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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상품번호
YF-FOR-28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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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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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01.01] [보건복지부령 제834호, 2021.10.14, 일부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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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신청표 신청원 신청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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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이의신청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법 령 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 보건복지부령
- 공포번호 : 00834
- 공포일자 : 2021년 10월 14일
- 시행일자 : 2022년 01월 01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xxxx.xx.xx.>
이 의 신청서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문서번호
진료분야
요양기관
명칭
기호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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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statement of protest, 異意申請書] 조회수 1,023

법원 등 국가기관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개인 및 단체는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이의신청이라고 한다.
행정법상에서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상에서는 재판을 집행 받은 자 혹은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이의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를 이의신청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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