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

서식사전 자세히 보기 민사소송 답변서 [civil litigation response, 民事訴訟答辯書]

민사사건은 간단하게는 민사 사건에 관한 소송이라 말한다. 민사라 하면 민법, 상법 등 사법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등한 주체 사이에서 경제상 생활 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쉽게 말해 다툼이 생기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했을 때 법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하여 판단을 해주는 게 소송이라고 한다.

하지만 단순한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사사건의 경우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소송을 당한 사람은 피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으로는 민사소송 시에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의사가 있으면 그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게 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항)

피고가 30일의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관한 답변을 명확히 기재하여 하며, 청구원인에 관한 답변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