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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개인회생] 간이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류 모음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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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간이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류 모음

상품번호
YF-FOR-411487
분량
22 page
조회
130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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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분야의 간이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류 모음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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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 신청표 신청원 신청서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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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 작성요령
☞ 이 작성요령은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은 정식양식 중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일부를 작성하기 쉽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시신청서의 접수 후에 회생위원 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검토하여 신청채무자가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게 됩니다.

☞ 특히 가용소득 이외에 재산처분대가를 이용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은 정식양식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i.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1.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강릉지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신청인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특히 현주소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확실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등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신청이유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여부를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② 변제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각 기재하고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일,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채권 회수일 등)을 정하여 그 날을 제1회의 납입개시일로 하
고 이 후 매월 같은 날을 매월 변제일로 기재합니다.변제계획인가시의 월변제예정액은 여기서 기재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③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금액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
④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이 법원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개시신청 기각사유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⑦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5.기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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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application form, 申請書] 조회수 692

신청은 서면이나 구두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신청은 그 방식에 따라 크게 공법상의 신청과 소송법상의 신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행정 행위 및 소송절차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 내에서는 근태 관련 사항이나 비품 구매 요청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신청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것으로,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다.
신청서에는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와 신청 내용, 신청 사유, 신청 기간 등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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