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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민사]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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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

상품번호
YF-FOR-4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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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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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hwp)
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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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민원센터 민사 분야의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 이용 및 작성안내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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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payment command application, 支給命令申請書] 조회수 806

지급명령은 주로 채무자의 소재지나 근무지 부근의 관할 지방법원에서 담당하며, 채무자가 집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채무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간편히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대여금에 대한 채무 또는 물품대금채무등에 주로 이용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변론절차 및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만으로도 법원이 결정을 내리므로 금전 및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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