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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해설서)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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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해설서)

상품번호
YF-FOR-413064
분량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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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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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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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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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해설서)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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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 위임계약서
저작권자 ○○○(이하 저작권자라 한다)와 수임인 주식회사 ○○(이하 수임인이라 한다)는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 위임 및 수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이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이 계약에서 정하는 권리의 행사를 수임인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위임하기 위해 체결된다.

[해설]
-지금 체결하는 계약의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이다.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별도 규정 없이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분쟁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을 별도
로 계약서 내에 두도록 하였다.
제2조【정 의】
1.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복제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를 말한다.

3.공연권은 대상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할 권리를 말한다.

4.공중송신권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한다.

5.전시권은 대상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말한다.
6.배포권은 대상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를 말한다.
7.대여권은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상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 또는 디지털 데이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말한다.
8.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대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등을 제작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9.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정의규정은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법 등에 규정된 문구를 가능한 그대로 옮겨 실었다.
제3조【위임의 범위】
저작권자는 대상 저작물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권리의 행사를 수임인에게 이 계약의 기간 동안 위임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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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약서 [delegation agreement, 委任契約書] 조회수 472

위임계약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의사와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다.
위임은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된 노무의 제공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소위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나 고용과 같이 노무 그 자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과는 다르다.
즉 통일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임인 스스로 다소의 자유 재량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고용과 다르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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