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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저작 계약서(해설서)

상품번호
YF-FOR-413065
분량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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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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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hwp)
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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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저작 계약서(해설서)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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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저작계약서
○○○(이하 a라 한다)와 ○○○(이하 b라 한다)는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저작계약을 체결한다.
[해설]
-이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명칭으로 이름 또는 필명 등을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여 만들어졌다.다만 편의를 위해, 여기서는 a, b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1.제호(가제) :
2.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계약의 목적】
1.이 계약은 a과 b가 위에 표시된 대상 저작물을 공동저작하고, 그 저작권을 공동소유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다.
2.이 계약은 완성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수익 공유 방법에 대한 계약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설]
-지금 체결하는 계약의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이다.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별도 규정 없이 계약서의 제목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 과정에서 분쟁을 발생시킬 위험이 높으므로,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명시하는 규정을 별도
로 계약서 내에 두도록 하였다.
-저작권에 대한 계약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는바, 이 계약에서 그 내용을 미리 모두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따라서 저작권 행사에 대한 계약은 사안마다 별도로 체결하고, 이 계약은 저작물의 창작과 그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것만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2조【정 의】
1.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동저작물을 말한다.
2.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완전원고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업무 부분에 대한 창작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수준으로 완성된 원고를 말한다.
4.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7.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8.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9.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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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contract, 契約書] 조회수 1,193

계약은 대상과 대상을 교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주로, 한측이 물품을 제공하게 되면, 다른 한측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매매계약의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합의만 되면 유효하게 계약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또한 매매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서면, 구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예컨대, 근로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매매계약 등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모든 것이 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약은 복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하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각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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