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처분신청서의 개요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제도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에 대한 이행 청구권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채무자에 의해 변경될 경우 이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거나 위험사항이 발생되어야 한다.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함께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첨부할 서류가 있을 시에는 함께 제출하여 재판을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함께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첨부할 서류가 있을 시에는 함께 제출하여 재판을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가처분의 정의
가처분은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 제도 중 하나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유물 반환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에 대해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가처분은 크게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뉜다.
※ 가압류제도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대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 제도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이다.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제도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채무자에 의해 변경될 경우 이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거나 위험사항이 발생되어야 한다.
다툼의 대상이란 당사자 사이에 다투는 물건이나 권리 등을 말할 수 있으며 유체물(有體物)에 한하는 것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 물권청구권, 지적재산권 등도 포함할 수 있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란 권리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임시로 재산적 권리나 신분적 권리 등과 같은 권리자의 지위를 채권자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것이다.
2)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가압류 제도는 금전채권이 되는 목적물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처분 및 은닉을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고자 신청하는 것이며, 가처분 제도는 금전채권 이외의 대상물(계쟁물),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적 권리에 대해 임시로 그 지위를 받아 동결하는 제도이다.
그 예로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부동산 자체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채권채무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며, 가처분은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고자 법률적 권리에 대한 지위를 받는 것으로 계약에 대한 지위의 이전 등에 많이 발생한다.
3)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소유하기 위해선 민사소송이라는 법적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아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며, 이러한 민사소송의 절차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
민사소송이 길어지면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의 되는 물건을 이전하거나 훼손, 처분하는 등 사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변경할 우려가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에 이겨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가처분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미리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킴으로서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4) 가처분(假處分)의 구분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이 이전, 변경, 처분 등으로 인해 대상물이 바뀌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이 떨어졌음에도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실무에서 이러한 상황을 흔히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이라고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다툼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 금전채권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툼의 대상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종류채권(불특정물에 대한 채권)이나 금전채권 등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또한 제 3자 소유의 물건도 가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떠한 권리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있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판결기간 동안 권리자가 손해를 입거나 어려운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임시의 지위를 구하려는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가 존재해야 하며 임시로 권리자의 지위를 주는 것으로 피보전권리가 반드시 집행에 적합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실무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경우는 특허 / 상표상호 /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금지가처분이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국가에서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생활에서 사용되는 치료비지급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판매금지가처분 등이 있다.
2. 보전처분
1) 보전처분(保全處分)의 정의
보전처분이란 흔히 가압류와 가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 진행될 민사소송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법원으로 하여금 집행을 용이하게 만들거나 손해방지를 위해 현재의 상태를 동결하거나 임시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이다.
민사소송절차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등 그 상태가 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여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 미리 채무자의 재산, 다툼의 대상물을 동결시켜두거나 임시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두는 조취를 취함으로서 추 후 확정판결 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에 대해 예방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2) 보전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행한다.
① 채권자가 제기한 금전청구소송 중 채무자가 그에 대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②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에 중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목적물을 처분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③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중 피고가 해당 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원고(채권자)는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의 재산 등을 동결시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3. 가처분의 종류
1) 부동산
①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 : 대상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임차권설정, 전세권 등 처분행위 금지
② 부동산점유 이전금지가처분 : 목적물의 변경에 대해서 법의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
③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④ 단행가처분 : 부동산인도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 부동산 관리에 대한 임시적인 지위가 필요할 경우
2) 자동차 / 건설기계 / 소형선박
① 처분금지 가처분 : 등기 등록이 가능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 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②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 목적물의 변경에 대해서 법의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
3) 유체동산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목적물의 변경에 대한 법의 집행 시까지 현상유지
4) 채권
①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 채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이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② 금전지급가처분 : 금전지급 채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고 안건의 소송이 확정되기 전 금전채무를 못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5) 지적재산권
① 지적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적재산권 처분금지 가처분 : 목적물의 소유권이전, 담보권 설정 등 일체처분의 금지
6) 상사사건
① 이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본안의 재판 도중 급한 사정으로 인해 이사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② 이사행위금지 가처분 : 이사의 정관이나 법령에 대한 위반행위로 인해 회사에 커다란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나 이사의 행위유지를 위한 가처분
③ 주식관련 가처분 :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이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고 주식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
④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 주주총회의 소집이 정관이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주주총회의 개최나 결의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4. 가처분 신청의 절차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① 가처분 신청준비 : 가처분신청서 작성
② 가처분 신청준비2 : 신청비용납부
③ 가처분신청 :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④ 담보제공 명령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⑤ 담보제공 : 공탁보증보험가입 / 현금공탁
⑥ 가처분집행 : 가처분 집행
1) 가처분 신청준비 - 가처분신청서 작성 및 신청비용 납부
- 가처분 신청자는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신청서에 인지를 붙여 제출해야 하며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 자동차나 부동산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자는 지방교육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한다.
2) 가처분 신청 - 신청서류 제출
①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전세권 ․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에 대한 인도 ․ 명도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대상물의 변화되는 현상을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거나 다투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의 행동으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위험에 처할 경우 그것을 막기 위해 건물이나 토지 등에 출입을 통제하고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3) 가처분 심리 및 재판 - 가처분 신청 심리와 가처분 재판
① 가처분 심리
가처분신청서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이 맞는지 적법여부를 심사하고 신청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다.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한다.
가처분 중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 재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반드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② 가처분 재판
가처분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공탁 또는 금융기관,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법원은 가처분 재판에 대한 실질적 처분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으며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했을 경우 법원은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4) 가처분의 집행 - 가처분 집행과 집행취소
① 가처분 집행
가처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민사집행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집행의 대상물과 집행기관, 집행방법, 채무자의 구제 및 구제절차 등 대부분 강제집행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② 가처분집행취소
채권자는 가처분 집행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에 대한 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 결정을 위해 현금공탁을 걸은 경우 가처분 결정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을 받을 경우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다.
5. 가처분의 채무자 구제
1)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가처분 취소에 관한 합당한 이유나 변경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는 이의신청서에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8회 분의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법원의 명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서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전체적인 내용이나 부분적인 부분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2) 채무자에 의한 가처분 취소
가처분 명령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 대해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가처분 발령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었을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했거나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은 후라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에 의해 보전되고 있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거나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현재 손해를 입은 거 보다 심각하게 큰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해 가처분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이의사건의 관할법원
이의사건은 가처분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가 항고를 하여 항고심에서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다면 항고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법원은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해 심각한 손해발생이나 시간지연 등이 판단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그 가처분 사건의 관할권을 심급이 같은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의 효력
이의신청자체가 가처분 집행을 정지시키진 않는다. 다만 권리 및 법률관계의 이행 등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처분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6. 가처분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표시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 적고 각각 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우편번호 등을 적는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일 경우 채권자 / 채무자란 용어대신 신청인 / 피신청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칭, 주 사무소, 송달장소,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등을 차례로 기재한다.
2) 목적물의 가액
다툼의 대상이 있는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에 앞서 목적물이나 목적물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목적물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를 작성할 때 내용이 길거나 별지를 이용해야 할 경우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 이라 기재한 후 별지를 첨부할 수 있다.
3) 신청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와 같이 가처분을 통해 해결하는 내용을 적어야 하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보전처분의 내용을 적는다. 신청취지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채권자)의 신청목적과 그 범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므로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4) 신청이유
신청취지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는 곳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① 피보전권리 : 분쟁중인 대상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 등을 정확히 적는다.
② 보전의 필요성 : 가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을 명확히 적는다.
5) 기타기재사항
기타 기재사항으로 법원의 표시 및 소명방법, 작성한 날짜,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한 서류 등을 적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