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관의 개요

정관이란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문서로 법률을 보충하거나 변경하여 회사의 단체적 법률관계들을 규정한 총체를 말한다.

1) 정관의 특성
정관의 작성은 회사의 설립절차 가운데 핵심사항이다.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상법에서는 정관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후일의 분쟁이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도록 하고 주식청약서에는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정관은 상법에서 정한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 내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

2) 정관의 기능
정관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발기인 간의 회사 설립에 관한 합의, 즉 설립계약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회사의 기본규칙으로, 회사의 조직이나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 그 밖에도 주주 상호간 또는 주주와 회사 간의 개인법적 규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정관의 효력

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서 그 내용이 강행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를 작성한 발기인은 물론 회사의 구성원과 기관을 구속한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해서는 회사에 유리하거나 또는 제3자에 유리한가를 묻지 않고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정관의 변경

1) 정관의 변경이란?
정관변경은 회사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회사의 기본규칙의 변경을 말하며, 정관을 기재한 서면의 변경을 포함하지 않는다. 정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주식회사에 있어서 그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므로 엄격한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변경을 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즉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해야 하며, 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반드시 의안의 요령(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2) 정관변경 절차
① 정관변경안 작성
② 이사회 결의
③ 정관변경안 승인신청
④ 정관변경 승인

3) 정관 변경안 작성요령
① 정관변경 필요사항 유무 확인
우선 정관을 변경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이유와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즉, 관련 법률의 개정여부에 따라 사업목적의 추가여부, 상호변경여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여부, 우선주발행근거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신설 여부 등 정관을 변경 할 사항을 검토 · 확인한다.

② 정관의 기재사항
개정할 내용이 ⅰ)절대적 기재사항, ⅱ)상대적 기재사항, ⅲ)임의적 기재사항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확인한다.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정관변경으로 제외할 수 없으며, 이를 제외하는 경우 그 정관은 무효가 된다.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이를 삭제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

③ 정관개정안 채택여부 확인
개정할 내용이 회사의 실정에 맞는지 여부 또는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어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오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

④ 정관개정안 작성
현행 정관을 위주로 하여 변경할 내용을 표 형식으로 서식화 하여 작성하고, 변경할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 전후의 부분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는 것이 좋다. 서식의 우측에는 개정 이유와 관련 근거법 및 조문 등을 표시한다. 정관변경안의 개정이유, 주요골자 등을 앞부분에 요약 설명하는 것도 이해를 도울 수 있다.


4. 정관 작성요령

1) 절대적 기재사항
① 목적
회사가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종류, 범위를 기재한다. 회사목적이란 회사의 사업목적을 말하며, 회사가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상호
회사가 영업상 가지는 호칭으로 회사의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회사는 상호가 없으면 표시할 방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상호를 가져야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는 회사의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총수와 신주의 총수의 합이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회사설립 후 정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최대치를 의미한다. 신주발행 권한이 있는 이사회는 새로운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에서라면 정관을 변경함이 없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기동성 있게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를 수권자본(授權資本) 이라고 한다.

④ 1주의 금액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되므로 주식은 자본의 분수적 지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동시에 그 자체의 금액을 갖게 된다. 이 같은 1주의 금액을 액면가라 하는데 이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고 모든 주식에 대해 균일해야 한다. 따라서 액면가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면 자본주식 총수를 곱하면 자본이 산출된다. 1주의 액면가와 실제 발행가는 다를 수 있다.

⑤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이상이어야 한다.

⑥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로서,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하며, 최소행정구역만 표시한다.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회사의 법률관계는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시사항을 적시에 인식할 수 있도록 상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⑧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때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병기하도록 한다.

2) 상대적 기재사항
① 변태설립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히 회사의 설립 시에 문제되는 사항이다. 발기인에 의한 부정한 조작의 대상이 되기 쉬운 것이고 또 위험한 화근을 남길 여지가 많은 것을 말한다.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② 수종의 주식발행
③ 무기명주권의 발행
④ 전환주식의 발행
⑤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
⑥ 주식의 이익소각
⑦ 주주총회에 의한 대표이사의 선임

3) 임의적 기재사항
① 주권의 종류
② 주주의 명의개서 절차
③ 이사 및 감사의 인원수, 자격 등
④ 배당금의 지급기간 등
⑤ 기타 필요한 사항


5. 정관 작성 시 유의사항

1) 주식회사 설립 시 정관의 작성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또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자본금 총액이 상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관의 공증은 그 내용을 분명히 하여 후일 주주 상호간 또는 회사 내부관계자 상호간의 분쟁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2)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① 절대적 기재사항, ② 상대적 기재사항, ③ 임의적 기재사항의 세 가지가 있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는 사항을 말한다.

②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 또는 회사설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③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을 무효화하거나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도 일단 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같은 구속력을 가진다. 설립 시 확정된 정관은 설립 후 소정의 절차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

3) 정관 변경에 따른 범위와 한계
정관은 경제적 사정에 따라 또는 주주구성 분포나 경영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은 강행법규나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그 밖에도 주주의 고유권이나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는 형태로의 정관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형태로 변경된 정관은 무효이다. 정관의 내용가운데 법령의 개폐 등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나 역사적 사실을 변경하는 것은 정관변경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