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서 작성법은?

이 서면합의서는 근로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유연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효율적인 인사 관리와 성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 대상 업무는 무엇인가요?

이 합의서는 R&D, UX 디자인, 정보처리시스템 분석 등 특정 직무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재량근로시간제 서면합의서의 주요 권리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시 휴일 및 휴게, 성과 관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식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 노사 서면합의서 3줄 요약

재량근로시간제 노사 서면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6개 직무(연구개발·정보처리시스템 분석·취재 편집·디자인·방송 PD 등)에 대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고 1일 근로시간을 합의 시간으로 간주하는 법정 합의서입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 배분·방법·시업 종업 시각의 결정을 근로자에게 위임하므로, 사용자는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9개 조항으로 정리된 표준 합의서로, 적용 직무·간주근로시간(8∼9시간)·성과 관리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 노사 서면합의서 상세 스펙

파일 형식	한글(.hwp), Word(.docx), 구글 닥스(Google Docs)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적용 직무	시행령 제31조에 열거된 6개 직무에 한함

재량근로시간제 노사 서면합의서 핵심 특징

법정 6개 직무 명시

연구개발·정보시스템 설계·취재/편집·디자인·방송 PD 등 시행령 §31의 6개 직무를 빠짐없이 수록했습니다.

간주근로시간 합의

1일 근로시간을 8시간(또는 노사합의 9시간 이내)으로 간주해 임금 산정의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업무수행 재량성 보장

시간 배분·방법·시업 종업 시각 결정에 대한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OKR 기반 성과 관리

분기 1회 OKR 평가를 통한 성과 관리 방식을 조항으로 정리해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잡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 노사 서면합의서 주요 구성 항목

제1∼2조 (목적·적용 대상)R&D·시스템 분석·UX 디자인 등 직무 한정
제3조 (간주근로시간)1일 8시간 (합의 시 9시간 이내)
제4조 (업무수행 재량성)시간 배분·방법·시업종업 결정 위임
제6조 (성과 관리)분기 1회 OKR 평가 → 인사평가 반영
제8∼9조 + 서명유효기간·해석 + 노사 서명

재량근로시간제 노사 서면합의서 작성 팁 및 유의사항

재량근로제는 「근기법 시행령」에 열거된 6개 직무에 한해서만 도입할 수 있으며, 영업·일반 사무직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시업·종업 시각을 정하거나 일일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재량성을 잃어 통상 근로시간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야간(22:00∼06:00)·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재량근로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56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과 평가 기준은 합의서 또는 별도 평가 규정에 사전에 명시해야 분쟁 시 객관적 자료로 인정됩니다.
임산부·만 18세 미만 근로자, 본인 미동의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의서 함께 보관을 권장합니다.

재량근로시간제 노사 서면합의서와 함께 많이 찾는 서식

근로계약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 선출서 OKR 평가 양식 성과평가 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서 작성법은?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 대상 업무는 무엇인가요?
재량근로시간제 서면합의서의 주요 권리는 무엇인가요?

본문 내용

재량근로시간제 노사 서면합의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사 업 장 명 주식회사 abc 대표자 김 대 표 소재지 예스특별시 예스구 예스로 123 예스타워 x층 업 종 정보통신업 근 로 자 수 78명 근 로 자 대 표 홍 길 동 선출 방법 전 사원 직접 투표 (찬성률 92%) 주식회사 abc(이하 회사라 한다)와 근로자대표 박 근 로(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다음과 같이 서면합의한다. 제1조 (목적) 이 합의서는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직무(r&d ux 디자인 정보처리시스템 분석)에 대하여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율적 창의적 업무수행과 회사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업무) 이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당사는 ① ② ④에 해당하는 r&d센터, 데이터플랫폼팀, ux디자인팀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r&d센터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데이터플랫폼팀 ③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④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ux디자인팀 ⑤ 방송 프로듀서 또는 감독 업무 ⑥ 그 밖에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로 정하는 업무 제3조 (간주근로시간)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가 1일 근로한 시간은 8시간으로 본다(간주근로시간).다만, 회사와 근로자대표는 합의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을 1일 9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수행의 재량성) 회사는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 ①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시간의 배분 ②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③ 시업 및 종업 시각의 결정 제5조 (휴일 휴게 및 야간근로)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제54조), 휴일(제55조)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제56조 제3항)에 관한 규정이

문서서식 > 회사서식 > 인사/HR

재량근로시간제 노사 서면합의서

2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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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회사의 인사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서면합의서로, R&D 및 디자인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며, 성과 관리를 통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런 사용자에게 추천드려요

• R&D 부서의 프로젝트 매니저
• UX 디자인 팀의 팀장
• 정보처리시스템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IT 전문가
• 근로자 대표로서 노사 협의를 진행하는 인사 담당자
• 성과 관리를 위한 OKR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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