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문화체육관광부](1)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1.
^2.
^3)
^4)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 지침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문화체육관광부지침 제호, xxxx.xx.xx.,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 xx-xxx-xxxx
{전문}
Ⅰ.미술장식제도 제정 취지 및 추진 경과 제정 취지 창작기회 확대로 순수문화예술의 진흥과 삭막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법령 제정 경위 ㅇ xxxx.xx.xx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시 건축비 1%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ㅇ xxxx.xx.xx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정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 건축물) ㅇ 1988.6월 연면적 7천제곱미터이상으로 완화 ㅇ ‘95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정, 동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95.7.13일부터 시행중 (‘95.1.5 법 개정?공포, 공포후 6개월후 시행, 의원입법)Ⅱ.건축물의 미술품장식 설치대상 건축물(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ㅇ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공동주택 :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주상복합건축물 : 주거부분과 비 주거부분 건축 연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대상비율을 각각 적용, 합산) ※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조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ㅇ 미술품을 장식하여야할 건축물의 종류-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아목 및 자목의 시설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판매시설-운수시설(항만시설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면적과 집배송시설은 제외)-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장식 미술품의 종류(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ㅇ 조형예술물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ㅇ 환경예술물 :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비용(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ㅇ 사용해야 할 금액(시행령 제12조 제5항)-제12조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 ㅇ 설치비용 산출 방법(시행령 제12조 제3항)-건축물 연면적(최종변경시점 연면적)×표준건축비(미술장식품 감정평가 심의 신청시점 당해년도)×적용비율 ※ 연면적의 경우 건축허가 후 설계를 변경하여 연면적이 달라진 경우 적용-표준건축비 심의신청 시점이라 함은 신청 후 부결 또는 통과와 상관없이 최초 심의 신청을 말하며, 연면적의 변동에 연동되지 않음.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3조) ㅇ 설치의무자 : 건축주 ㅇ 건축주가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고, 자치단체장은 감정?평가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특별시, 광역시 소재 건축물 : 특별시장, 광역시장-기타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시장, 군수 ㅇ 설치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4조) ㅇ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ㅇ운영위원회 심의사항-미술장식의 가격-미술장식의 예술성-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ㅇ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공보에 공고 ㅇ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함 미술장식의 철거?훼손시의 조치(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5조) ㅇ 지방자치단체장은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을 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함.ㅇ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07.4.11><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6.11> 1.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판매시설 5.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6.의료시설 중 병원 7.업무시설 8.숙박시설 9.위락시설 10.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②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③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2.29>④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예술물 2.벽화ㆍ분수대ㆍ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⑤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③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미술장식의 가격 2.미술장식의 예술성 3.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④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미술장식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 (제12조제5항 관련) 1.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 　　 【사례1】: 설계 변경으로 연면적이 축소한 경우 미술장식 심의 필요 여부 ㅇ 질의 사업자 변경승인 후 지금에 와서 당초 사업량을 축소 설계변경을 받으려고 합니다.(사업량이 축소되더라도 연면적이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에 해당 됨) 이 경우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이 되어 자치단체의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ㅇ 답변 설계변경 건축물에 대하여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비용을 산정하므로 연면적이 변경되면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사례2】: 설계 변경시 미술장식 금액산정 방법 ㅇ 질의 설계변경시 미술장식품 금액계산에 관한 질의-계산식(1안) {(최초사업승인총연면적-기계,전기실면적)×2 년 표준건축비설계변경시
증가된 연면적×2002년 표준건축비}×1/1-계산식(2안) {(설계변경시 총연면적-기계,전기실면적)×2002년 표준건축비)}×1/1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3항 적용시 계산식1안과 2안중 어떤식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ㅇ 답변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산정금액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안 계산이 맞습니다.
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사례3】: 법률개정으로 표준사업비 산정 기준이 바뀐 경우 적용 방법 ㅇ 질의 구법(舊法)에 의한 산정방법과 개정법규에 의한 산정방법을 알고싶습니다-미술장식품 산정방법 1 (설계변경시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만 표준 건축비 별도 적용 (1 ㎡×100원)(100㎡×200원)100, 원20, 120,-미술장식품 산정방법 2 (최종 설계변경시 면적과 표준건축비에 대해서 금액 산정) (1100㎡×200원)220, 원 1번과 2번중 어떤 방법이 적법한 방법인지 구법과 개정법규를 구분하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답변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산정금액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동법 부칙 제2항에 의거 미술장식 설치비용에 관한 적용은 2.7.13 이후에 신축,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됩니다.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사례4】: 설계 변경에 따른 설치 금액 산정 방법 ㅇ 질의 미술장식품 설치금액 산정시 설계변경의 경우 1.연면적증가 처음산정된금액(증가된연면적×변경시점표준건축비×변경시점적용비율) 2.연면적감소 최종연면적×당초허가시표준건축비×당초허가시적용비율 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ㅇ 답변(2002.8.29)-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실제 소요되는 건축비용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의제된 비용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설계변경당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실제로 건축되는 건축물과 조화되어야 하고, 그 사용금액 역시 실제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규모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3항【사례5】: 미술장식품 비용산정 요율 및 오피스텔의 경우 적용 요율 ㅇ 질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려고 합니다.건물이 2001.3에 허가를 받았는데 적용되는 요율이 어떻게 되며, 용도 중 오피스텔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적용되는 요율이 같은지 궁금합니다.ㅇ 답변 건축물 미술장식품 비용 산정은 연면적(기계실 등 면적제외)×당시 표준건축비×요율(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적용)을 적용하고, 오피스텔은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12조 1항 【사례6】: 건축허가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면적 미달이었으나 준공후 용도변경으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면적에 해당될 경우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ㅇ 질의-본 건물은 연면적이 약18, ㎡되는 일반상업건물(지하x층, 지상5층)로서, 주차장과 기계 전기실을 제외한 면적이 약15, ㎡인 건물입니다.
당 건물이 건축허가당시층별 면적 중 교육연구시설(학원)이 3,4,5층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약6, ㎡정도의 면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당 건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미술장식품 설치면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2.만약, 학원이 교육연구시설로 포함되어 당 건물이 미술장식품 설치대상건물이 아니었으나 준공 후 학원이 분양과 입주자 변경의 이유로
용도가 업무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된다면(그렇게 되면 당 건물은 미술장식품 당연적용 건물이 됨) 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ㅇ 답변-건축물중 용도가 학원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안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교육연구시설은 각종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등으로 설치대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치대상 면적계산은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해 허가신청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준공 후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미술장식품 설치여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ㅇ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1항【사례7】: 제외 대상 면적에 통
신시설 공간도 해당하는지 여부 ㅇ 질의-미술장식품 제외면적에 주차장, 기계실 등이 포함되는데 그중 개정 전기통신법에 일정 용도(업무시설이 많음)나 규모 이상은 각층마다 통신실을 설치하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통신실 면적은 다양하지만 한층에 약10㎡인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실 면적도 기계실 등에 포함돼서 제외면적이 되는지요? 아니면 오피스텔 건물의 통신실은 오피스텔 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ㅇ 답변-통신실은 미술장식품 설치 제외대상 면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