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통계청](1)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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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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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통계청훈령 제518호, xxxx.xx.xx., 일부개정.]
통계청(창조행정담당관), xx-xxx-xxxx
{전문}
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통계청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 처리를 위한 「통계청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
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통계청공무원 이란 통계청 및 그 소속기관(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지방통계(지)청 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xxxx.xx.xx.> 2.부조리신고 란「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통계청공무원의 부조리신고,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 및 내부공익신고를 말한다.3.통계청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란 신고한 사람이 통계행정 업무처리과정에서 통계청공무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 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xxxx.xx.xx.> 4.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란 통계청공무원이 직무관련자(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 및 직무관련공무원(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자)으로부터 수수 또는 거절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5.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 란 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 및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6.내부공익신고란 통계청공무원이 통계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조직내부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부조리)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xxxx.xx.xx.> 제2장 「클린신고센터」설치 운영제3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 ① 통계청 본청 및 소속기관(사무소 제외)에「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② 신고자가 인터넷으로 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본청 및 소속기관(사무소 제외) 홈페이지에「클린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1.통계청공무원의 부조리신고 2.행동강령위반 신고 및 상담 3.그 밖의 부조리 관련 사항 ③ 통계청공무원인 신고자가 내부전산망으로 부조리신고가 가능하도록 내부인트라넷에 「클린신고센터」배너를 설치하고 그 하위메뉴에 금품 등 반환(거절)신고, 행동강령신고(상담), 내부공익신고를 구분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xxxx.xx.xx.>제4조(부조리방지책임자의 지정 등) ① 통계청장은「클린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계청 감사기구의 장을 통계청 부조리방지책임자로, 통계교육원은 교육기획과장을, 통계개발원은 연구기획실장을, 각 지방통계청은 조사지원과장을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로 지정한다.<개정 xxxx.xx.xx.> ② 부조리방지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방문 인터넷 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신고 되는 부조리신고의 접수 2.신고사항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3.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 4.신고사항과 관련된 징계와 포상 건의 5.부조리행위 방지업무에 대한 상담 6.부조리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 7.그 밖의 부조리 관련 사항 제3장 부조리신고의 처리절차제5조(신고 접수)① 부조리신고사항을 접수한 담당자는 부조리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1.제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의거 기록) <개정 2014.12.3.> 2.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개정 2014.12.3.> ②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접수된 부조리신고는 접수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관리한다.<개정 2013.7.1.> ④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부조리신고서류 등 일체를 대외취급주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⑤ 부조리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⑥ 통계청공무원은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인계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부조리행위 신고대상자가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통계청장(통계청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신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통계청장(통계청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제5조의2(부조리신고의무) ① 통계청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조리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공직자에게 부조리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하는 등 부조리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계청장 지방통계청장 부조리방지책임자 또는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통계청장 지방통계청장 부조리방지책임자)에 신고하는 사람은 클린신고센터(인터넷, 내부인트라넷) 또는 별지 제1호 서식 부조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3.7.1.>제5조의3(부조리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 ① 부조리방지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조리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1.부조리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 감독자 2.부조리행위자의 소속부서(과)의 직원 3.부조리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 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② 부조리방지책임자는 부조리 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타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조리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③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제5조의2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자 조사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조리 행위로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④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조리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 부조리행위 인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⑤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⑥ ‘제1항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상급기관 부조리방지책임자가 조사하여야 한다.제6조(부조리신고의 처리) ①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조리신고사항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가 처리하고,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본청의 부조리방지책임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각 소속기관의 부조리방지책임자는 부조리신고 및 처리결과를 본청의 부조리방지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부조리신고의 처리기간) ①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을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1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7.1.>제8조(처리보고) ① 본청의 부조리방지책임자는 통계청공무원의 부조리신고,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내부공익신고 사항을 처리 후 통계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xxxx.xx.xx.> ② 처리기간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과 같다.제4장 신고자의 보호제9조(비밀보호) ① 부조리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1.신고자 및 혐의자의 인적사항 2.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자료 등 3.신고사항에 관한 조사 시 수집한 정보 4.그 밖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 ② 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통계청 감사기구의 장은 그 유출경위를 확인하여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3.7.1.>제10조(신분보장) ① 신고자가 부조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신고와 관련하여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② 통계청공무원이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통계청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인사 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xxxx.xx.xx.> ③ 통계청공무원이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내부공익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통계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다만, 소속기관의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통계청장에게,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xxxx.xx.xx.>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그 경위를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통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1조(신변보호) ① 신고자 등이 부조리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어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인과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1.> ②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지체 없이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변보호조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경찰서장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요구인에게도 통지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③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였거나 조치중인 경우에는 요구인의 동의 없이는 신변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책임의 감면)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조리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13조(신고자의 보호) 신고자가 통계청 본청 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신분보장, 신변보호, 협조자 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준용한다.제5장 부조리신고자에 대한 우대 및 포상 등제14조(포상금품 및 표창 부상금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품을 지급한다.1.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를 한 사람.다만, 금품 등 거절의 경우는 금품 등 거절의 사실 및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7.1.> 2.내부공익신고를 한 사람 <개정 2013.7.1.> ② 통계청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및 부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1.>제15조(포상금품 등의 지급대상 신고기한) 포상금품 및 표창 부상금품(이하 포상금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조리행위 신고의 기한은 부조리행위 발생날부터 2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월 이내로 한다.다만,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의 경우 금품 등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한다.<개정 2013.7.1.>제16조(포상금품 등의 지급)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품 등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포상금품 등을 지급한다.<개정 2013.7.1.> ② 포상금품 등은 지급대상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금품으로 지급하되,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포상금품 등의 지급은 부조리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제17조(포상금품 등의 지급 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신고내용이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감사원 사법기관 또는 본청 감사부서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개시 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그 밖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4.내부공익신고의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개정 xxxx.xx.xx.> 5.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제18조(포상금품 등의 환수) ① 포상금품 등 지급 후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품 등의 지급제한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품 등을 환수한다.② 포상금품 등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령 등에 의하여 환수한다.제19조(내부공익신고 등에 대한 우대)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한 통계청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품 지급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7.1.> 1.표창 2.특별승진 우선 배려 3.희망보직 우선 배려 4.모범공무원 추천제20조(거짓신고 등의 처벌) 거짓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징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장 부조리관련의 처벌 등제21조(징계 등)부조리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금품 등을 제공하였거나, 금품수수 등이 확인된 통계청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1조의2(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리) ① 부조리방지책임자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통계청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별표 2의 1)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xxxx.xx.xx.> ② 제1항의 규정에도 정당한 사유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요구기준 보다 낮은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③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의 징계절차는 부조리행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제22조(금품 등 반환 거절된 금품 등의 처리)제공받은 금품 등의 처리는 「통계청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4.12.3.>제23조 삭제 <개정 2014.5.8.>제24조(재검토 기한 설정)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