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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상품번호
YF-GOV-4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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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9.10.29.][국토교통부령 00668, 2019.10.29., 일부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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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표준임대차계약서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법 령 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24
- 법령종류 : 국토교통부령
- 공포번호 : 00668
- 공포일자 : 2019년 10월 29일
- 시행일자 : 2019년 10월 29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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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임대차계약서 [standard lease agreement, 標準 賃貸借契約書] 조회수 633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 등의 임차 목적물을 빌리는 임차인이 그 물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임대차에 관한 계약은 그 목적물(부동산, 건물, 기계 등)에 따라 다양하나 계약서의 작성방법은 거의 유사하다.

즉 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차임에 관한 사항은 어느 임대차계약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기타 부수적인 제반 사항을 약정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계약서에는 임차목적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두는 것이 임차인의 자의적인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토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하며, 갱신을 할 경우에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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