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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공동사업표준협약서(분담수행방식)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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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표준협약서(분담수행방식)

상품번호
YF-GOV-59483
분량
4 page
조회
466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이용등급
무료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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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시행 2016.04.19.][고시 2016-213, 2016.04.19., 일부개정]에 의한 공동사업표준협약서(분담수행방식)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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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명 : 공동사업표준협약서(분담수행방식)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법 령 명 :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 별표 2
- 법령종류 : 고시
- 공포번호 : 2016-213
- 공포일자 : 2016년 04월 19일
- 시행일자 : 2016년 04월 19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별표 2]
공동사업표준협약서(분담수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이 토지, 재정, 경영 및 전문능력과 인원을 동원하여 아래의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사업명 :
2.사업부지 :
3.사업규모 및 용도 :
4.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판매 또는 임대) :
5.협약기간 : 협약일( 년 월 일)~공동사업 완료일(임대 또는 분양 완료일)
제2조(공동사업주체 대표자) ①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명 칭 :
2.주사무소소재지 :
3.대표자 성명 :
② 대표자는 시도지사, 인허가권자, 협회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주체를 대표한다.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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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letter of intent, 協約書] 조회수 667

협약서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이에 대해 상호 준수할 것을 명시한 문서를 의미한다.
즉 협약서는 신의칙을 기본전제로 하는데, 이는 계약 관계에 있는 양쪽 모두가 문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지켜 협약을 이행해야 함을 말한다.

협의서가 의논하고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라면 협약서는 협의하고 의논하여 약속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라 할 수 있다.
협약서를 작성할시 계약사항에 대해 서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 부분은 갑과 을로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
계약 당사자들이 협약에 대한 이행불능이나 금지행위를 할 시에는 손해배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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