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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notice, 通知書] 조회수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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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01.01][환경부령 00845, 2019.12.31, 일부개정]에 의한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양식입니다.
[ 제824호, 2021.02.19, 일부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양식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ㆍ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과태료 체납시 제재 조치는 무엇인지,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려고 할 때 구체적인 불복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일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 만약 당사자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4.11.11.][예규 78, 2014.11.11., 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대장(제11조제4항 관련)양식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16.10.25.][예규 109, 2016.10.25., 일부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대장(제11조제4항 관련)양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시행 2019.10.25.][고시 2019-72, 2019.08.28., 일부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대장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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