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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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규정 지침 규칙 규정 교육

서식사전 자세히 보기 교육규정 [education regulations, 敎育規程]

교육규정이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는 관계가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될 뿐이므로 제정에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효력발생에 있어서도 공포(公布)절차가 그 요건이 아니고 게재 등의 방법으로 통달되면 충분하다.
교육규정은 일반적으로 교육주관부서의 역할, 교육실적, 교육계획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교육 관련 종사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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