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1.
^2.
^3)
^4)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국립환경인력개발원예규 제58호, xxxx.xx.xx., 일부개정.]
국립환경인력개발원(교육기획과) xx-xxx-xxxx
{전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과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지침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제2항에 의거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2)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하여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하는 정보 4)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의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정보 5)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6)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7)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작성 보유 관리하는 정보 8)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자료 ○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연습 관련 업무처리로 국가안보와 관계된 자료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 우려의 자료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내용 관련 자료 ○ 위험물의 저장위치 관련 자료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 관련 자료　 ○ 법령 훈령 고시 지침 규정 등 제 개정과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중인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심의회, 위원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중인사항으로 행정내부의 심의 협의 조사 등의 자료(내부 심의중인 안건, 내부회의 등) 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공개함으로써 각종 심사업무(기술인증 등)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 보안감사계획, 보안감사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 ○ 보안감사 관련 출장 관계자료, 보안업무수행 지침 관련 자료 ○ 수시 보안점검자료, 보안관리시스템 및 관리 자료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 심사분석 자료, 심사결과 보고서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심의결정서, 비밀보유 현황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관련 자료 ○ 물품구매, 용역, 원가조사 등 입찰예정가격 관련 자료 ○ 맞춤형 복지 보장보험 입찰예정가격 관련 자료 ○ 신원조회결과(청사출입증 발급 관련 등) ○ 국회의원 요구자료중 비공개 자료 관련 자료 ○ 성과평가 관련자료 ○ 임용, 인사, 승진임용, 특별승진 대상 심사 및 위원회 관련 자료 ○ 성과평가, 성과상여금, 다면평가 관련 자료 ○ 공적심사, 자체심사,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인사기록카드, 성과관리카드 관련 자료 ○ 직무성과 계약 관련 자료 ○ 기관의 직제 개정 검토 관련 자료 ○ 임용시험,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채점, 합격자 결정 등 관련 자료 ○ 공무원임용, 인사,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관련 자료 ○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 예산편성, 조정관련 자료 ○ 예산낭비 사례 발굴 관련 자료 ○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사생활의 침해우려 자료 ○ 일반적인 인사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각종 출장 관련 업무처리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감사, 참여마당신문고, 진정, 탄원, 질의,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이의신청 등 각종민원 처리대장의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각종 회의, 심의회, 공청회 등 회의록 및 참석수당 지급 관련 개인정보 자료 ○ 각종 위원회, 심의회, 공청회 등 위원 관련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정보공개청구 및 결정통보, 민원 및 회신, 질의 및 회신, 참여마당신문고 관련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각종 기념행사 초청 대상자 및 참석자 관련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각종 교육신청 대상자 관련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국외 출장명령 요청, 국외 출장명령 관련 자료(부분공개) ○ 급여자료, 급여 관련 검토서, 급여산정 자료, 가족수당 신청서 ○ 각종 보험가입 신청서, 각종 보험 피보험자격 신청서 ○ 퇴직정산 신고서, 퇴직정산 과오납 고지서, 연말정산 자료 ○ 임대주택 관련 자료, 맞춤형 복지(보험, 자율항목 등)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 당직 근무, 초과근무 관련 자료 ○ 수입징수 결의서, 납입고지서, 수납현황, 지출결의서, 반납고지서 관련 자료 ○ 채권발생 통지서, 독촉고지서, 신원조회 관련 자료 ○ 비밀취급 인가자,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관련 자료 ○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관련 자료 ○ 정보공개청구자 고객만족도 대상자 관련 자료(부분공개) ○ 정부청사 출입증(부분공개) ○ 겸직허가 신청, 허가서 발급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 공무 국외여행 승인 허가 관련 자료(부분공개) ○ 승진, 전직, 전보, 파견, 퇴직 관련 관계기관 협의 관련 자료 ○ 임용관계, 인사기록카드, 인사 성과관리 카드, 채용서류 관련 자료 ○ 응시원서 접수대장, 합격자 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 공적조사서, 추천서, 상훈대장, 포상수여 증명서 관련 자료(부분공개) ○ 승진 후보자 대상자 명부, 승진심사위원회 관련 자료 ○ 다면평가, 징계 관련 자료 ○ 각종 위원회 위촉장 발급자, 발급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 응시자 답안지, 성적, 학력, 주소 등 관련 자료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자료 ○ 명예퇴직자 형벌사실 확인 관련 자료 ○ 휴무 토요일 근무자 근무명령 관련 자료 ○ 민원처리 고객만족도조사 대상자 관련 자료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관련 자료 ○ 법인 등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법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자료 ○ 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인가서류 관련 자료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