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행정서식  /  법무예문  /  기타 법무예문

무료회원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1) - 섬네일 1page
1/6
  • 1 page
  • 2 page
  • 3 page
  • 4 page
  • 5 page
  • 6 page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1)

상품번호
YF-GOV-71538
분량
6 page
조회
66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이용등급
무료회원
후기 평가

0

0건의 후기보기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제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107호 영천 연정 고택 등 4건)[시행 2017.10.19.][고시 2017-128, 2017.10.19., 일부개정]에 의한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양식입니다.
  • 한글 (hwp)한글 (hwp)

TAG

#허용기준 #보존지역 #건축행위 #환경 #허용 #행위 #지역
2022 예스폼 후기왕

예스폼

본 문서의 미리보기 큰 이미지
무료회원이 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서 식 명 :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소관부처 : 문화재청
- 법 령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제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107호 영천 연정 고택 등 4건)
- 별지서식 : 붙임
- 법령종류 : 고시
- 공포번호 : 2017-128
- 공포일자 : 2017년 10월 19일
- 시행일자 : 2017년 10월 19일
- 개정방법 : 일부개정

[붙임]
1.국가민속문화재 제107호 영천 연정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국가민속문화재 제107호 영천 연정 고택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안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 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국가민속문화재 제175호 영천 만취당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이하 생략)

받은 별점

0/ 5

0개 의 별점

2022년 예스폼 후기왕을 찾습니다!

예스폼에서 이용하신 서식에 후기를 남겨주세요.
리뷰를 가장 많이, 정성스럽게 작성해주신 분을 후기왕으로 선정합니다.
이용하신 서식을 함께 등록하면 당첨 확률 UP!

이벤트보기

연관 추천서식

온라인문의 카톡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