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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회원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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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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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GOV-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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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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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 과학표 과학원 환경 출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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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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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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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xx.xx.]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754호, xxxx.xx.xx.,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환경위성센터) xx-xxx-xxxx
{전문}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1029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xxxx.xx.xx.)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xxxx.xx.xx.,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계획」(‘12.05.25)에 따라 환경위성 탑재체 h/w 개발을 위해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2.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 관리 조정하는 책임자를 말한다.3.총괄주관연구기관(이하 총괄기관라 한다)라 함은 위성개발을 총괄 조정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총괄부처(미래창조과학부)의 주관연구기관을 말한다.4.총괄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이하 총괄연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총괄기관에 소속되어 주파수 확보, 발사용역 및 위성 보험 총괄, 시스템/위성본체/지상국 접속 연계 사항 조정 등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5.환경탑재체 개발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훈령 제9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환경위성 개발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6.환경위성센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54호, 2018.3.30.)이라 함은 훈령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환경위성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본 규정과 관련된 이행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구를 말한다.7.출연금이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8.협동연구기관이란 환경위성개발사업이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9.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과제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10.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11.참여기업이란 시스템/서브시스템 또는 부품의 설계, 제작, 조립 및 시험 등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용역계약 및 구매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2.다년도 협약이라 함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13.실시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 양도(기술이전을 포함)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14.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15.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건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16.위탁정산기관이란 과학원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회계 전문 기관을 말한다.17.평가위원회란 연차실적 계획서 평가를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13009호, 2015.01.2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00호, 2015.08.24., 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이라 한다)과 훈령에 따른다.제2장 환경위성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신청 및 선정 등제4조(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역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과의 협약 체결 2.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이하 환경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3.환경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4.협약을 체결한 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협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5.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6.기술료의 징수 및 결과 보고 7.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8.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대한 지원 9.기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총괄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위성개발사업의 총괄 수행 및 책임 2.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일정 조정 3.시스템, 위성본체, 위성관제국(지상국) 및 탑재체의 개발일정 점검 4.시스템, 위성본체, 위성관제국(지상국)과 탑재체 간 접속연계 사항 조정 5.주파수 확보, 발사용역 및 위성보험 업무 총괄 6.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종합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③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환경위성개발사업 계획서 작성 및 신청 2.환경위성개발사업 수행 관리 조정 3.환경위성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신청 계획서의 사전 검토 조정 및 관리 4.기타 환경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제4조의2(연구책임자 준수사항) ①총괄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을 상호간 긴밀하게 협의 추진함으로써 위성체 개발과정에서 접속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총괄연구책임자는 과학원장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되,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 월별 보고할 수 있다.③시스템 본체와 탑재체 간 접속연계사항 및 사업비용/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동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제5조(주관연구기관 선정 공고) ①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해 환경위성개발사업 세부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환경위성개발사업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신청자격 3.선정 절차 및 일정 4.심의 평가 절차 및 기준 5.그 밖에 과학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선정에서 훈령으로 지정한 우선 심의 대상기관이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④과학원장은 국가 안보 및 사회 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 또는 기술개발의 연계성 등 사업의 연속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제6조(주관연구기관 신청) ①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고자하는 기관의 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환경위성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와 연구개발계획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에 따른다.제7조(주관연구기관 선정 등) ①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1282호) 제9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환경탑재체 개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기간 동안 10년 이내에서 주관연구기관 지정을 유지할 수 있다.③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제7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수정을 요구받았을 경우 10일 이내에 수정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7조제2항에 따라 다년도 주관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제2차 연도부터는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 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연구계획서(이하 연차실적 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한다.③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차실적 계획서를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④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연차실적 계획서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제9조(사업비의 계상기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환경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계상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계상기준에 따른다.제3장 환경위성개발사업 협약체결 등제10조(협약의 체결) ①과학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협약서의 내용은 주관연구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②과학원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 공동연구과제 및 위탁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과학원장을 승인 후 각 연구기관의 장과 세부과제 협약 및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과학원장에게 협약서 및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계약은 협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체결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될 경우 과학원장은 과제 협약에 대한 해약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제11조(협약의 변경) ①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과학원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의 변경 등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제10조제2항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이하 다년도 협약과제라 한다)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 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2조(협약의 해약) ①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또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 과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1.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주관연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주관연구기관이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주관연구기관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연차실적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과학원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연구자가 연구비 부당집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제25조에 따른 참여제한이 확정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7.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이 환경위성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8.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9.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환경위성개발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과학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결과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위성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할 수 있다.제4장 환경위성개발사업비 관리 및 사용 등제13조(사업비의 지급) ①과학원장은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경우 훈령 제16조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출연하여야 한다.②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다년도협약 과제는 협약시에 정한 연도별로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집행계획서에 따라 제1항으로 지급받은 사업비를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과학원장은 제4항의 사업비의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발생한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25조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사업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증명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1.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 총매수 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장명 성명을 기재 날인하여 보관할 것 2.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되, 환경위성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것 3.사업비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할 것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 계획서의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1.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지 않은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시설비를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제7조제2항에 따른 다년간협약 과제로서 해당연도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위탁연구개발비 비목을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④과학원장은 사업비 중 그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사용액,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을 회수한다.⑤지급된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발생 금액과 간접비 사용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에 포함하여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사업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지급받은 사업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 관리할 것 제5장 환경위성개발사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등제15조(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실적 계획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연차실적 계획서 : 협약서에서 정하는 당해 연도 협약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 1개월 이내, 자체평가의견서 첨부 2.최종보고서 : 환경위성사업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요약서, 연구개발 결과 활용계획서 및 자체평가의견서 첨부 ②제1항의 자체평가의견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최종보고서 요약서와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는 별지 제8호와 제9호 서식을 따른다.③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15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6조(연구노트) ①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책임자는 관련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17조(사업 평가 및 조치) ①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받고,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불량한 경우(만점의 60퍼센트 미만)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또한,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지정 해제 및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④과학원장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기 연도 사업비 계상에서 비목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⑤과학원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에 규정된 평가 이외의 추가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제17조의2(평가위원회) ①환경위성센터장은 제17조제1항의 연차실적 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위성센터장이 되며, 환경 관련 분야 또는 위성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 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개발위원회 위원과 겸직할 수 없다.위원장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분야의 전공자를 위촉할 수 있다.③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회의는 위원의 과반 참석으로 성사되며, 대리 참석은 인정하지 않는다.④평가는 주관연구기관의 발표 청취 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면 평가로 대체가 가능하다.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최종 평가 결과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 중 최저와 최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의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하며, 연차실적 계획서에 해당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제6장 사업비 정산 및 조치제18조(사업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협약서에서 정하는 당해연도 협약 연구개발기간을 말한다) 또는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지 제10호 내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②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과학원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실적 중 일부를 추출하여 정산할 수 있다.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사업비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③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업무를 회계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④과학원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당해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9조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원장이 지정한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14조에 따른 별도의 계정원장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⑤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제출받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과학원장은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중 사업비 사용계획에 국외 연구기관이사용하는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할 수 있고, 국외 연구기관이사용한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⑦제1항의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는 별지 제15호 서식,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제19조(사업비의 회수 등) ①과학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부당집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부당집행에 따른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3과 같다.②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 종료 후 미집행 잔액과,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협약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③과학원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완료 후에도 사용 잔액, 또는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④과학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하는 경우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에서 회수한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국고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제7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제20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②위성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1.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환경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과학원장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인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과학원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④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⑤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1.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기타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과제별 고유번호, 과제명과 환경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일환임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3.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1조(성과 발표 등) ①과학원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등을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구분 관리할 수 있다.1.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 2.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결과 3.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 4.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 5.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6.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여 연구결과의 공개유보 또는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제1항의 보고서와 함께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과학원장은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성과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 또는 등록하도록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⑤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위성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⑥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를 언론기관에 홍보할 경우 과학원장과 내용 및 보도시점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제22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1.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환경위성개발사업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그 밖에 과학원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과학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경위성개발사업이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과학원장은 개발연구단계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 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⑤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⑥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제8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23조(기술료의 징수) ①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과학원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을 합의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부터 일시 또는 5년 균등분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다.이 경우 기술료 납부기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납부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③과학원장은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및 실시기업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요청한 경우 이를 2년의 범위 내에서 기술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④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 중 실용화 가능 기술에 대하여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1.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2.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3.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제24조(기술료의 사용) ①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관한 비용 2.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제23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제5항에 따라 사용 2.제1호 외의 금액: 연구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원장이 지정한 별도의 관리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④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과학원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와 제2항제1호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를 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환경위성개발사업에의 재투자 2.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3.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의 산입 활용 ⑥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술료 징수실적과 함께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의 검토를 받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제9장 환경위성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과학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 제27조에 따라 협약 해약 및 참여제한 사유의 경중을 판단하여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를 정할 수 있다.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②제1항의 참여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③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환경위성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④과학원장은 제12조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비 환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4인 이상의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수행하고,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확정한다.⑤제4항에 따른 평가단은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개발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위원은 의결권을 상실한다.1.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사람 2.제재조치 대상 과제 참여연구원 3.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⑥제재조치 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과 제4항에 따른 환수 금액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결과를 통보 받은 7일 이내에 과학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과학원장은 개발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유의 정당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다.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개발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⑧과학원장은 제4항 또는 제6항의 결정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과학원장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입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제10장 환경위성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26조(인력 파견 및 기관간 협력) ①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관리 감독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업 관계자를 국내 외 관련 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②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환경위성개발사업 참여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회의 참석 또는 파견 인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술 또는 정보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제27조(비밀유지) 환경부, 과학원, 개발위원회 위원, 주관연구기관 및 제25조의 평가단위원으로 있었던 자 등 환경위성개발사업에 관여한 자는 업무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8조(사업의 보안)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우주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주관연구책임자는 국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시 과학원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차실적 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제출과 함께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우주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276호)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환경부훈령 제896호), 「우주개발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xxx-xxx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788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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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rule, 規程] 조회수 569

규정이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와는 관계가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될 뿐이므로 제정에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효력발생에 있어서도 공포(公布)절차가 그 요건이 아니고 통첩(通牒)·관보(官報)에의 게재 등의 방법으로 통달되면 충분하다.
민원사무처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행정감사규정, 국회보안업무규정, 법원사무규정 등 이밖에도 많은 규정이 있다.

규정은 대통령령(大統領令), 국회규칙(國會規則),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 등의 형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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