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환영사) 춘계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 환영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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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에서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 법적 제도 구축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2009년도 법무부차관 환영 인사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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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xxxx.xx.xx
연설자 : 통일부차관
제 목 : 2009 춘계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 환영사
존경하는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님, 그리고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권오승 서울대학교 교수님,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먼저 오늘 2008 추계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가 이처럼 성황리에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저 자신이 국내 법조계, 학계의 최고 권위있는 전문가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사업은 남북이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여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해 온 상생의 경제협력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측이 우리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장애를 조성하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통행과 체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것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과 남북간 합의, 그리고 국제법과 관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북한이 우리에게 무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10.4 선언에서도 남과 북은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북한이 이러한 합의를 깨고 일방적 조치를 취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측은 이제라도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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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
• 발행일 : 2016년 6월 • 페이지수 : 1,90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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