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개회사)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개회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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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예측가능한 양형기준 및 구속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2009년 법무부장관 개회 인사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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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xxxx.xx.xx
연설자 : 법무부장관 이귀남
제 목 :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에 대한 국제 심포지업 개회사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고려대학교 이기수 총장님, 한국형사법학회 손동권 회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아울러 이번 심포지업에 발표자, 토론자 등을 참여하신 윌리엄 세션스 미국 연방양형위원
장을 비롯한 국내외 학계와 실무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희 법무부는 근래 범죄자에 대한 구속 기준과 및 양형에 관하여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어 그 기준을 정립하고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형사법학회, 대검찰청과 공동으로 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아동성폭력 사건의 선고 형량에 대하여 국민의 생각과 다리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지구촌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글로벌시대입니다.
우리의 구속과 양형에 관한 형사사법시스템도 이러한 글로벌시대의 보편타당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경우에 구속이 되고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 국민의 생각이 담긴 합리적인 기준이 세워지고, 그런 기준에 따라 수사
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우리나라는 살인, 강간, 뇌물 등 6개 범죄유형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만들어져 있을 뿐 아직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구속에 관하여 예측가능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전반적인 범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양형기준 및 구속기준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사법기관의 결정에 관한 실질적인 잣대로 작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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