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신년사) 법제처장 신년 인사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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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식에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과 주변을 스스로 끌어가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의 2010년 법제처장 신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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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xxxx.xx.xx
연설자 : 법제처장
제목 : 2010년 법제처장 신년사
원칙이 분명한데도 편법으로 원칙을 훼손하려는 변칙이 허용되어서는 안돼(2010년 이석연 법제처장 신년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년사라 해서 격식 갖춘 얘기를 하기 보다는 새해를 맞아 덕담을 나누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저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법제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할 방향, 목표에 대해 법제인이 어떤 마음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변화의 시대에 개인의 한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신년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요즘 국격을 높이자는 국격향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국격을 높이는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격을 향상하는 지름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과, 부의 창출, 경제적 업적 이런 것도 국격 향상의 한 요인이 되지만무형의 자산으로서 법치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법치확립이라 하면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위반자에게는 법에 규정된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치를 확립할 수 있다는 면을 강조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측에서 국정 운영을 할 때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적법절차 원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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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6월 • 페이지수 : 1,90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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