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축하 인사말) 법제처장 제6회 2010년도 법제동우회 송년총회 축하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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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법제처는 정부 수립 후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법령 총괄ㆍ조정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역대 전직 처ㆍ장님들의 탁월한 리더십과 법제가족 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발전을 이루어 국가위기 및 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해 왔다는 내용의 법제처장 제6회 2010년도 법제동우회 송년총회 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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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xxxx.xx.xx
연설자 : 법제처장
제목 : 제6회 2010년도 법제동우회 송년총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2일 제29대 법제처장으로 부임한 정선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선중 전 처장님과 김기석 법제동우회 회장님을 비롯한 법제가족 여러분을 모시고 법제동우회 송년총회를 갖게 되어 매우 반갑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한편으로 부임 후 바로 찾아뵙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에서야 뵙게
되어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법제처는 정부 수립 후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법령 총괄ㆍ조정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역대 전직 처ㆍ장님들의 탁월한 리더십과 법제가족 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법치주의 확립과 법률문화 발전을 이루어 국가위기 및 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법제처의 역사와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취임 후 이명박 정부의 법제도 선진화라는 중책을 완수하기 위해 전 직원들과 함께 밤낮을 잊어가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의 제목으로 인허가선진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공정한 사회와 국격 제고를 위해 과도하거나 경직된 포지티브 방식의 인허가제도를 100년 만에 네거티브 방식인 원칙허용으로 규제의 틀을 근본적ㆍ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또 법령해석절차를 국민중심으로 개편하여 민원인의 법령해석요청을
의뢰받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1개월 이내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즈음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외국인경제투자와 관련된 주요 법령 25건에 대한 영문법령집을 발간하였으며,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전담 홍보요원을 두어 행사에 참가하는 세계 각 국의 외국인들에게 배포하여 녹색성
장과 경제위기 극복을 선도한 입법성과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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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6월 • 페이지수 : 1,90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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