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축사) 남북통일 비용의 편익, 어떻게 볼 것인가 축하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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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통일 재원 법제화에 힘을 모아 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져본다는 내용의 2012년 남북통일 비용의 편익, 어떻게 볼 것인가 축하연설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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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xxxx.xx.xx
연설자 : 통일부장관
제목 : 남북통일 비용의 편익, 어떻게 볼 것인가 축하연설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진지한 열정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선 통일 비용과 편익에 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차원에서 진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통일 비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반대하고 있
습니다.
통일 비용에 관해 편견에 치우지지 않는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연구에 따르면 20년 후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최초 1년간 최소 55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합니다.55조원.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독일 통일 당시 그리고 직후에는, 통일 비용으로 인하여 독일이 큰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독일은 순항을 거듭하며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독일이 치러야 했던 통일 비용이 결코 적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동서독의 분단으로 인한 분단 비용과 통일로 누리게 된 통일 편익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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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6월 • 페이지수 : 1,90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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