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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전문작성 변호사 형사 취하 취소 전문

본문 내용

고소장 형사고소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형사고소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1.【질문의 내용】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맞아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게 되어 갑을 상해죄로 고소했었고, 현재 갑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갑은 계속 저를 찾아와서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저는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1심 판결 결과를 보고서 취하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고소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요? 2.【전문가 의견】 [답변] -형사고소 취소(취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1항). 3.【구체적 설명】 [가.고소취하, 고소취소의 의미] -고소취하 또는 고소취소는, 일단 제기했던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기본적으로 고소는 형사 피해자가 제기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 하에 고소는 취소, 취하할 수 있는 길은 열어뒀습니다. [나.고소 취소(취하)의 시기적 제한] -고소 취소(취하)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으나 시기적인 제한이 있습니다.즉, 제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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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변호사 전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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