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환대응_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변호사 전문작성

고소장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조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 피의진술거부권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나요? 】 2. 【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혹시 재판과정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3. 【 피의자가 또는 피고인이 해외여행을 핑계로 도피하려고 하거나,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등의 경우에 미리 증거를 보전하고 싶은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4. 【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에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청구권이라는게 있다는데 무슨 내용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혹시 우리나라에도 보석제도가 있나요? 】 [COMMENT] -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대사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포 구속하거나 심문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통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도8213) [COMMENT] -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양형에 불리하게 적용되면 안됩니다.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기는 하지만,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