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공사계약서의 활용방법

【 표준공사계약서의 활용방법 】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부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역 직장주택조합 표준공사계약서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에 유의할 점 등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조합원은 물론 주택조합의 인가권자, 주택조합의 임원, 시공자 및 일반
인들이 편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다.표준공사계약서는 시공능력이 없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절차 및 쌍방간의 권리 의무관계, 채권 채무관계 등에 관한 계약체결상의 방법을 예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조합 시공사 사업부지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각자에게 적합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표준계약서상의 관련 조항을 각자의 실정에 맞도록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조항과 내용을 부기하였다.
주택조합의 실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최소화(예방)를 위해 모호한 규정 또는 일방에게만 유리할 수 있는 조건 등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주택조합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계약내용들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표준공사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 또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 표준계약서에 직접 규정한 사유와 관계법령의 근거 및 해당 조항이 지니는 의의와 성격을 설명하였고, 실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내용 기준 범위 및 출처 등을 설명한 것임

: 표준계약서에 직접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명칭 및 사업부지의 위치, 대표자 성명, 구체적인 수치 등을 계약서 작성시 기재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