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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 건축공사 중지명령 처분취소 청구의 소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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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중지명령 처분취소 청구의 소

상품번호
YF-FOR-12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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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중지명령 #건축공사 #취하 #취소 #청구 #처분
2022 예스폼 후기왕

예스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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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고인 이원고 (주민등록번호 :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
(전화번호 : )
피고인 김피고 (○○ 구청장) (주민등록번호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
(전화번호 : )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가 20 년 월 일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지하x층, 지상10층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소외 ○○○는 원고에게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원고는 위 공사에 지하1층의 골조공사까지 마쳤는바, 피고는 인접건물의 건물주들의 민원이 있자 이건 건축공사를 중지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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