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인 이원고 (주민등록번호 :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
(전화번호 : )
피고인 김피고 (주민등록번호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
(전화번호 : )
정기간행물등록절차불이행위법 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가 20 년 월 일 피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 정기간행물의 등록신청에 관하여 피고가 그 등록절차를 불이행함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정기간행물등록신청
원고는 20 년 월 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 조에 의거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정기간행물(이하 '이 사건 정기간행물'이라 합니다)의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갑제1호 증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 참조).
2. 피고의 부작위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등록신청한 지 ○○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등록절차불이행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그 위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 증 정기간행물등록신청서
그 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2. 소장부본 1통
3. 납부서 1통
정기 간행물의 표시
1. 제호 : ○○○
2. 종별 : 잡지
3. 간별 : 주간
4. 발행인 : ○○○
5. 편집인 : ○○○
6. 발행소의 소재지 : ○○○
7. 발행목적 및 발행내용 : ○○○
8.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 ○○○. 끝.
20 년 월 일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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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에 대해 법적 확인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활용되며, 법원에 제출하여 정기간행물 등록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서식은 법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소송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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