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김채권 (주민등록번호 :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
(전화번호 : )
채무자 이채무 (주민등록번호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
(전화번호 : )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격 : ○○○○원
피 보전권리의 요지 : 매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그 소유명의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인 명의를 이전받기로 합의하고 채권자는 입주부담금 전액을 완납하여 20 년 월 일 채무자를 등기명의자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 채권자가 위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소유명의가 채무자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진정한 소유권자인 채권자의 허락도 없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집행 중에 있으나 채무자가 위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를 필하게 되면 훗날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는다 해도 직접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어 이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이 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의 제공은 민사소송법 제 조 및 동법 제 조 제 항에 의거 ○○보증보험(주)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공할 것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2. 등기권리증 1부
3. 합의각서 1부
4. 인감증명 1부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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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지원하며,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요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서식은 법적 분쟁 상황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서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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