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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 손해배상 청구의 소(명예훼손)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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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의 소(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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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에 의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 예문입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5.12.10. 84도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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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명예훼손 #훼손 #청구 #손해 #배상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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