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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신청 (주민등록번호 :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 (전화번호 : ) 피신청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신청 (주민등록번호 :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23456) (전화번호 : ) 제3채무자 ○○도 ○○군 소관 : 도시과 건축계 목적물의 표시 : ○○도 ○○군 ○○면 ○○리 ○○공업단지 내 ○○군청 도시과 건축계로부터 받은 20 년 제○○호의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 목적물의 가격 : ○○○○원 피 보전권리의 요지 : 20 년 월 일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신 청 취 지 1. 피 신청인은 ○○도 ○○군 ○○면 ○○리 ○○공업단지 내에 피 신청인의 명의로 ○○도 ○○군청 ○○과 건축계로부터 20 년 제○○호로 받은 피 신청인 명의의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3채무자는 피 신청인으로부터 건축주명의변경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20 년 월 일 피 신청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도 ○○군 ○○면 ○○리 ○○산업단지 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그 계약금으로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2. 그 후 20 년 월 일 2차 중도금 ○○○○원을 지급하고 약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 신청인은 위 토지상에 공장시설을 건축 중인 바 위 건축물이 완공은 되었으나 준공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건축주명의 또한 전소유자인 피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3. 그런데 피 신청인은 현재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은행거래(부도)가 중단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타에 많은 부채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 신청인이 3차 중도금 및 잔금 지불 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있어야 하고 잔금 지불 이전에 위 건축물이 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 신청인이 이를 타에 매각하거나 또는 피 신청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다른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이나 가압류 등 법적인 조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패해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건 신청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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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명의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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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용도

건축 허가 명의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으로, 신청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서식을 통해 신청인은 법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피신청인이 건축주 명의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에게 추천드려요

•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법률 전문가
• 건축 허가 관련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변호사
• 부동산 소송을 준비하는 법무팀
• 건축물 소유권 이전 문제를 다루는 법률 상담사
•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 법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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