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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환경부]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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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환경부]

서식번호
YF-WEB-105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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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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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환경부]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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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존규제정비위원회기존규제정비위원회운영규정운영규정

]> 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x. ^x. ^x) ^x) 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 x. x.] [환경부훈령 제xxxx호, xxxx. x. x., 일부개정.] 환경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xxx-xxx-xxxx {전문} 제x조(목적) 이 훈령은 환경부 소관 법령(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업 등이 제기한 환경부 소관 규제개선 건의과제(이하 "건의과제"라 한다)에 포함된 규제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x조(설치 및 기능) ① 환경부 소관 법령 중 규제가 포함된 규정의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 내용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출처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6567&vS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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