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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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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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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WEB-105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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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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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설물수거계약수거계약처리예규관세청

]>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x. ^x. ^x) ^x)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 xx. xx.] [관세청예규 제xxx호, xxxx. xx. xx., 일부개정.] 관세청(국제조사팀) xx-xxx-xxxx {전문} x.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x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SOFA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양도 양수에 대한 제한은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하는 정상적인 물품이 아닌 설물(屑物)에 대하여는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양도 양수에 대한 절차없이 반출되었다 하더라도 「관세 ...

출처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5704&vS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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