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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대검찰청] - 섬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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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대검찰청]

서식번호
YF-WEB-1054680
분량
3 page
조회
90 건
파일 포맷
한글 (hwp)
이용 등급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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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대검찰청]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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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xxxx.xx.xx {이미지파일목록} ^x. ^x. ^x) ^x)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xxxx. x. x.] [대검찰청예규 제xxx호, xxxx. x. x., 일부개정.] 대검찰청(기획조정부) xx-xxxx-xxxx {전문} 제x조(목적) 이 지침은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x조(출국금지·정지의 요청) 출국금지·정지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출국금지·정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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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5492&vS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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